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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 정부' 보면 내년 지방선거 보인다 … 이대로 가면 국힘, 2026년 선거도 폭망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을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전당대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면서 참패를 피하기 위한 강
2025-06-15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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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⑥-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차진아 교수 "'재판소원' 도입, 李유죄 판결 대법원 정치 예속 의도 … 李 억울하단 '착시효과' 우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착시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025-06-15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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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한미관계 괜찮나②
다시 드리워진 동맹파 vs 자주파 노선 갈등 … 차가운 트럼프 정부 기류 더 냉각시키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폭로로 드러난 '자주파 6인회'(임동원·정세현·문정인·이종석·서훈·박지원 등 좌파 정부 시절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2025-06-1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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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⑤
저명 법학자들 "대법관 증원땐 외려 재판 지연 … '법의 지배' 무너진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일시 정지됐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시간이 대법원 최후의 균형을 지켜낼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
2025-06-1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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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사 중간 점검
실력파 중용한다더니 결국 '충성파·전과자' 기용 … 국민추천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재산 및 차명대출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하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온 이른바 '성남 라인'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온 '변호사 라인'이 연
2025-06-14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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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아파트 땅 3600평 침범" … 둔촌주공 내분 지속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이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파트와 상가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달리 사업 방식과 상가 대지 사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2025-06-13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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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눈덩이
김민석, '미스터리 빚'에 아들 '아빠 찬스'까지 '양파 의혹' … '제2 조국 사태' 관측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채무 논란에 이어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부동산 차명 관리 등 의혹으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나흘 만에 사퇴한 가운데 김 후보자 문제까지 터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야권
2025-06-1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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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조계사 화재 3일 만에 합동감식 … 깨진 유리창, 그을린 천장에 "결과 발표 수주 걸릴 듯"
서울 종로구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 화재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장 감식 작업을 진행했다.현장
2025-06-13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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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해체안' 후폭풍 지속
中 국가감찰위와 이름도 비슷 '국가수사위' … 무소불위 권력기관 '新 공안통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이를 '국가수사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사실상 경찰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
2025-06-12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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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이재명의 '左자주·右동맹' 외교 실험
박지원 '6인회' 누설, 자주파 논란 재점화 … 노무현 정부 '자주·동맹 갈등' 재연되나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 '대미(對美) 동맹파'로 꼽히는 위성락을, 국가정보원장에 대북 포용정책을 강조해 온 '자주파' 이종석을 기용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이른바 '좌(左)자주·우(右)동맹' 구도로 구성했다. 국가정보원에는
2025-06-1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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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③
검찰 해체 나선 여당 … 저명 법조인 "'정치 시녀'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해체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다.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이름이 붙은 해당 법안들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
2025-06-11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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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親與 매체서 터져 나오는 '이재명 인사' 의혹 … 여권 파워게임 벌써 시작됐나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부동산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이재명 정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들이 '친여 성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한 인물에 대한 인사 강행에 대한
2025-06-1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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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선거 망치고 정치적 유불리 따지며 내전에 올인한 '국민의 짐'
국민의힘이 1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더 이상 당내 분열을 보이기보다는 오는 16일 새로 들어설 차기 원내지도부가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무효화 여론전에
2025-06-1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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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②
문형배 떠난 자리에 또다시 '우리법' … 부인마저 좌편향 인사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정 전반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인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의 한편에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법 영역에서는
2025-06-1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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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재의 까칠한 축구] 이강인 착각하지 마세요, 홍명보는 '모두의 보스'가 아닙니다
이강인이 '작심 발언'을 했다. 한국과 쿠웨이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10차전이 끝난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인이 뱉은 말이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감독님과 협회를 많이 공격한다. 어쩔 수
2025-06-11 최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