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전문] "이래도 안 믿을래?" 타블로 '학력인증' 모든 서류 공개

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의 미국 스탠퍼드대학 학·석사 학위가 위조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회원 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판사 곽윤경)는 지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타블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8명과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 회원 1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일부는 집행유예, 일부는 법정 구속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연예인은 어느 정도의 비난 등을 감수해야 하는 속성이 있으나,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섰다"며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는 인정했으나 대부분이 '초범'인 점을 감안, 3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집행유예 판결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반면 끝까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믿지 않고 사과 표명도 하지 않은 세 명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제시된 증거들을 모두 부인하고 악의적 표현으로 타블로와 가족들을 비방한 원모씨와 이모씨, 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스탠퍼드대학이 법원에 보내온 졸업·성적증명서의 대검과학수사원 감정 기록과 ▲대학 동문의 증언, ▲주한 캐나다대사관, 서울국제학교, 미국교육평가원(ETS) 미국학위검증서비스(NSC)에서 발부 받은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ㆍ석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못 참아!" 타블로 네티즌 집단 고소

타블로는 지난 2010년 8월 자신에 대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상진세' 카페 회원 11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사과 입장을 밝힌 2명에 대해선 고소를 취하, 재판에 회부된 인터넷 카페 회원은 총 9명으로 압축됐다.

결국 공개 재판을 받게 된 타진요 회원들은 법정에서도 "검찰 측 일부 증거 자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태도를 취했다.

"미국 학력조회 사이트 NSC에서 타블로의 졸업연도가 수정됐고 성적표는 물론 AP(대학과목 선행 이수 제도) 학점도 문제가 있다."

"해당 원본 자료와 스탠퍼드대학교 입학허가서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 달라."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4일 스탠퍼드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SAT, AP, 졸업증명서 같은 원본 자료들을 한국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부터 6개월 후 미국에서 도착한 원본 서류와 각정 증거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경·검찰의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차례 공판을 거쳐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됐다.

한편 타진요 카페의 실제 운영자인 ID '왓비컴즈' 김모(59)씨는 소재 파악이 안 돼 기소가 중지됐다.

다음은 6일 재판부가 밝힌 타블로의 '학력 검증' 결과와 타진요 회원들의 위법 행위(판결문)

공소된 내역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그냥 의견을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론을 폈다.

그러나 간접적이나 우회적으로 기술했다고 해도 사실에 대한 존재를 암시하고 이를 유포할 경우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글의 문구나 맥락을 보면 위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타블로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학력이 위조됐다는 다수의 글을 단순한 의견 제시로 간주하기 힘들다.

그동안 재판에서 고소인 타블로의 졸업여부가 쟁점 사안이었는데 서울서초경찰서의 조사 결과와 스탠퍼드대학 측이 보내온 졸업증명서·입학증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AT, NSC, ETS, 주한캐나다대사관 등 각종 기관 "타블로 이력 인정"

서울국제학교에서 제출한 서류와 실제 타블로의 생년월일 기록도 확인했다.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정보와 타블로 정보도 일치했다.

타블로가 대학 재학 시절 수강한 과목 일부가 스탠퍼드대학에 개설돼 있는 정규 과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측에 문의해 봤다.

그 결과 교수들의 재량으로 추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정규 과목과 실제 수강과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학교 수강편람에 기재된 과목명(중세 문학의 발명 1330-1400)과 성적표상 수강 과목(중세 문학의 발명 1300-1400)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쇄상 오류'였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서류 처리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학기 내에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학적 기록에는 '오류'가 난 그대로 보관한다는 게 대학 측의 입장이다.

타블로가 똑같은 과목을 여러분 수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English 190>이란 과목은 원래 3번 반복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스탠퍼드대가 보내온 졸업증명서 원본과 서초경찰서 측이 확보한 졸업증명서를 대검과학수사원 담당관이 조사한 결과, 두 개의 문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이선웅은 1988년 8월 캐나다로 이민을 가 1992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2002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이선웅이라는 한국 이름과 여권 번호도 확인했다.

◆방학 기간 이용해 국내서 '학원 강사' 활동

타블로가 대학 재학 기간 중 국내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전력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1998년 9월 스탠포드대학에 입학한 타블로는 방학 중 10~53일 씩 여러차례 국내에 체류해 왔는데 그 기간 동안 학원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출입국 관리소 등에 문의한 결과 타블로의 출입국 기록과 스탠퍼드 학기 기간은 일치했다. 학사 일정보다 3일 늦게 출국하고 5일 늦게 입국한 경우는 강의가 시작하는 날짜와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가 달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타블로는 1994년 8월 22일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해 1998년 5월 30일 졸업했고 1998년 9월 19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입학, 2001년 3월 23일까지 스탠포드대학 학부를 마쳤다. 이후 2001년 4월 2일 스탠포드대 석사과정에 입학해 2002년 3월 24일 석사과정을 이수했고  6월 16일에 졸업했다. 이는 미국학위검증서비스(NSC)에서도 타블로의 학·석사 이수가 맞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또 미국교육평가원(ETS)도 이선웅이라는 사람이 97년도에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게 맞다고 밝혀왔다.

◆동문들, 교내 잡지도 타블로 재학 사실 거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타블로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는 다수 동문들의 증언도 있다. '스탠포드 데일리'라는 교내 잡지에도 학력 의혹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졸업생인 가수 타블로에 대한 소개 기사가 나왔었다.

대학 측으로부터 타블로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스탠퍼드에서 운영하는 AP(대학과목 선행 이수) 과목을 수강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 어떤 피고인은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닌, 부자나 기득권자들을 위한 비판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들은 게시글을 올리기 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의혹에 대한 글을 올릴 때 다분히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또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연예인은 어느 정도의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서 타블로 가족 모두를 비방하고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한번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삭제하지 않는 한 사실상 '영구적인' 인터넷 게시판에 집단적으로 학력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학위 인정하는 모든 증거 공개..이래도 못 믿겠다?

이로 인해 연예인 타블로에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연예 활동을 위축시켰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도 입혔다.

공적, 사적인 많은 자료들이 증거로서 제출됐고 타블로의 학력을 입증하고 있다.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공개됐다. 그런데도 일부 피고인들은 여전히 해당 자료가 허위라며 믿으려 하지 않는다.

어떤 증거를 대도 믿지 못하겠다는 건, 결국엔 '내가 나인 것도 입증하기 힘들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학력을 입증하기 위해)하나를 제출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고, 나중엔 모두 믿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표현으로 타블로의 가족들 명예까지 훼손했다. 이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피고인들은 여전히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조차 '학력 브로커에 의한 조작이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아직까지 사과 표명도 안 하고 있다.

◆사과 안하고 버틴 3명..'철창' 신세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기소가 된 후 증거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 가담 정도에 따라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시된 모든 증거를 신뢰하지 않고 사과나 반성의 뜻이 없는 원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별도 출석한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