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없다더니 '구속'… 민주, 제식구 감싸기 논란

민주당 전 대전시의원 전문학씨 영장 발부… "철저 조사" 이해찬 지시, 면죄부만 준 셈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7 17:11:51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전직 시의원이 전격 구속됨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사안이 발생하자 이해찬 대표가 밝혔던 '철저한 직권 조사' 지시는 결국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법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시의원 전문학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2일 구속된 변모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대전시 서구 6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소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전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찬 판사는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변씨)을 소개받았다"며 "그는 전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해당 지역은 박범계 의원 지역구다.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징계사유 없음'

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한 달여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전 전 의원에게 지난 1일 '징계사유(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변모씨의 경우 '지난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못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결정은 '졸속 조사'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까지 내려 조사를 하고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고향이 충청도라며, 이 대표 측근인 박범계 의원 지역구 대전에서 발생한 일의 후폭풍을 차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집권당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고개를 들고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잘못을 드러내는 일은 부끄럽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겠으나, 스스로 한 점 거짓 없는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게 정치 관행이라는 고백인가"라고 비판했다.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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