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고 잇단 변칙인사… 기능 못하는 서울교육청 감사

관선이사 체제에서도 교장 채용 비리 의혹… 교육청은 단순 '주의' 조치만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12 15:59:05
▲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특혜 논란에 이어, 서울의 일선 학교에서도 채용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청이 그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울교육청 책임론이 일고 있다.

여명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청이 일선 학교 현장 채용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청이 어디에는 표적감사를, 어디에는 부실감사를 하는 식으로 '입맛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숭실고 채용비리 관련 '입맛대로 감사' 의혹

서울 은평구에 있는 숭실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내부적 문제가 드러나 현재 관선(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 관선 이사 체제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전임 교장에 의해 임시이사로 추천된 이사장이 내부공모를 통해 현 교장을 내정했다. 새 이사진이 새로운 교장을 공모해 뽑은 형식이지만, 사실상 기존 교장의 기호에 맞는 인물이 새 교장으로 뽑혔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본래 임시이사 추천권은 교육청에 있지만, 숭실고 교회 재단이 교육청에 입김을 가했다. 현 숭실고 교장과 이사장은 대학원 동문 사이"라고 했다.

아울러 2018년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서도 채용 비리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교사들이 1차 시험에서는 하위권 점수를 밑돌았으나 2차 시험에서 점수차를 뒤집고 임용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숭실고 교장과 교회 인맥으로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현재 진행중이다.
▲ 여명 서울시의원.ⓒ여명 의원실 제공

교육청, 채용비리 감사하고도 '주의' 처분만 내려

문제는 교육청이 이런 채용비리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까지 진행했음에도 단순 '주의', '처분' 권고로 사태를 종료시켰다는 점이다. 교육청 책임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선(임시)이사는 교육청이 파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다. 숭실고 교장과 행정실장 문제는 주의 및 권고 정도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해 여 의원은 "실제로 관선이사는 교육부가 파견하긴 하지만 교육청에 추천권이 있다"며 "대통령도 인맥에 의한 채용비리가 있으면 끌어내려지는 나라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주의, 권고로 그친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숙명여고·숭실고 사태 등 관리 못한, 교육청의 사립학교 감사 

여명 의원실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각급 공·사립학교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공립보다 사립 학교에 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수위가 센 처분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건수가 각각 100건, 205건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여 의원은 "이렇게 사립학교 감사를 열심히 하시면서 최근 숙명여고 성적 조작 사건과 숭실고 채용비리 사건은 왜 이렇게 처리하는 지 모르겠다"며 "재단 대 선량한 교사라는 갑과 을의 프레임에 갇혀 멀쩡했던 재단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등에 업은 이른바 을에 의해 망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감사관에 보다 공명정대한 일처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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