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 병목 뚫는다 … 31곳서 '공정촉진회의' 진행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사업 현장을 찾아 공정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총 128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10곳, 46개 구역보다 대상지를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 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회의에서는 사업 단계별 일정 점검과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공정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병행한다. 구역 간 갈등 중재나 건축 협정 조정 등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회의 과정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 관리해 후속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는 일부 사업장의 공정 지연 요인이 현장에서 확인돼 개선으로 이어졌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 지원 방안이 마련됐고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융자 지원 방안이 안내됐다.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1년에서 9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된다"며 "전문가 맞춤 자문과 행정 지원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