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계엄 곧 내란 아니다" … 선고 후 법원 판단 존중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엄과 내란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선고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원의 선고 전망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쭉 내란의 성격이 있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1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고 이후 당의 대응과 관련해 "선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 메시지 준비 상황을 두고는 "선고가 어떤 정도로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때 '(비상계엄)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사안에 해당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 정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만약 (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선고가 내려진다면 거기에 맞는,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입장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당 대표실에서 아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지 못해서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호 중심 정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구호 비슷하게 돼 버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를테면 잘못된 과거가 있다면 거기에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취지의 말"이라고 했다.

이어 절연 요구 자체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절연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계속 요구받고 또 우리는 절연을 한다는 어떤 정치적 구호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국가가 사실 미래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다"라며 "그런 점에서 어떤 구호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와 관련해 "실제 절연이라는 표현을 쓰든 안 쓰든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우리당에서 탈당을 권유받고 자진 탈당을 한 상태"라며 "그 절연이 도대체 뭘 뜻하는지에 대한 개념의 규정이 다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당의 방향에 대해 "아무리 우리가 절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절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호보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잘못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인가"라며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연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자꾸 쓰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