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李 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 전략사업을 '광장 토론'에 올려"

국무총리실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이미 지정·승인 절차를 마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타당성을 다시 토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확정하고 기업 투자가 진행 중인 국가 전략사업을 '광장 토론'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미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토지 보상과 사업 추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자문기구가 국가 전략사업의 정당성을 다시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토론을 넘어 국가 정책의 권위와 연속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 산업으로, 미국·일본·대만·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투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이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전략사업을 둘러싼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3월 정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2024년 12월 계획을 승인한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사업 참여를 확정한 뒤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