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사이버렉카 피해 근절 위한 합의·조정 확대 토론언중위·방심위 중재 통한 신속구제 필요성대상·관할·디스커버리 등 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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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의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형사 처벌 등 사법적 절차에 앞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와 함께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논의가 가해자 처벌이나 플랫폼 규제에 집중돼 왔던 것과 달리, 피해자가 겪는 즉각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중재·조정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수사와 소송에 의존하기보다, 합의와 조정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이준안 (사)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를 맡은 이진혁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는 '디지털 폭력 분쟁조정의 제도적 설계: ADR 독립성과 플랫폼 거버넌스'를 주제로, 현행 명예훼손 분쟁 해결 절차의 한계를 진단하고 해외 주요국의 미디어 조정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이돈호 변호사 겸 디지털 크리에이터, 표시영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선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 ▲합의 불이행 시 실질적 이행 담보수단 ▲정부 부처 및 기구 간 관할 범위의 명확화 등,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장겸 의원은 "악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뒤늦은 법적 판결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중재를 촉진하고,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