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 끝났다" … 美 중기청, 반이민 기조 속 시민권자만 대출 허용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앞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는 핵심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기조가 경제 정책에도 적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CBS 방송에 따르면 SBA는 다음 달 1일부터 '7(a)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미국 시민과 미국령 사모아 등 출신 국민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SBA는 이날 공지에서 "중소기업 대출 신청 기업의 소유주 100%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영토 내에 거주지를 둔 국민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7(a) 프로그램'은 SBA의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제도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 500만 달러를 운전 자금, 부채 상환, 장비 구입, 부동산 매입·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매기 클레몬스 SBA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맡긴 세금은 오직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를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국인 영주권자 등은 앞으로 SBA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 '카메오(CAMEO)' 관계자는 "이민자들의 창업 비율이 미국 태생보다 두 배 높다"며 합법적 영주권자의 대출 접근 제한은 경제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와 니디아 벨라스케스도 "성실한 이민자의 사업 확장 기회를 막아 '아메리칸 드림'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