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 석유 거래국에 '관세 폭탄' … 멕시코 우회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가 미국의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행정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한다"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러시아, 중국, 이란은 물론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와 테러 단체와 결탁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바가 러시아의 해외 신호정보 시설을 수용하고 중국과 심층적인 정보·국방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쿠바의 석유 수입을 차단해 경제를 더욱 압박함으로써 정권 교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쿠바의 원유 재고가 15~20일 치에 불과하며 추가 공급이 없을 경우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쿠바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를 "쿠바와 쿠바 국민에 대한 잔인한 침략 행위"라며 "65년 넘게 지속된 미국의 경제 봉쇄로 국민들의 생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이 쿠바를 더욱 고립시키는 동시에 주요 원유 공급국인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연대와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조치로 외교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번 쿠바 관련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마약 중독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중독 예방·치료·회복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백악관에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