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비준 족쇄로 국익 자해 … 美日도 비준 안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내세워 입법 폭주를 자행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양해각서)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비준이 아니라 입법 지연"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합의의 법적 성격을 짚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헌법 제60조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해 합의해야 한다"며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조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간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미일 간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향후 미국 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구속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안은 총 6건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투자공사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구조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한해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사업 제안 단계부터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협상 재인상 발표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청와대는 '100% 입법 불비 때문'이라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처럼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지지 단체들의 반대로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 남 탓을 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과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를 언급하며 "김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 부통령이 직접 종교인 구속 문제와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방중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일련의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