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美 관세 25% 재인상은 외교 참사 ... 비준 받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국의 자동차·의약품 관세 25% 인상을 '경제 치명상'이자 '외교 참사'로 규정,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집권당의 입법 방치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의약품 관세 25% 재인상은 우리 자동차 부품 업계와 중소 제약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한 외교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관세 폭탄의 1차적 책임이 정부의 무능한 외교 대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총리를 향해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며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 없다"며 "일국의 총리로서 현실 인식도 책임 의식도 결여되고 그저 껍데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각종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며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무역 합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 비준 절차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한미간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국회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