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선거 앞두고 '양도세 중과' 승부수 … 매물 잠기면 '문재인 시즌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가 시장 왜곡과 집값 급등이라는 역풍을 맞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면 선거 판세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 옛 트위터)에 네 차례나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선거를 앞두고 건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의도와 다르게 움직였던 전례가 많았던 만큼 역효과가 나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을 줄줄이 내놨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팔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들은 매물로 내놓기 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 전략을 썼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 안정은커녕 매물 잠식 현상이 발생했고 가격 상승 압력은 커졌다.

이재명 정부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이 지방선거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에도 별다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이를 만회할 시간조차 부족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예견된 실패라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락가락 정책 기조가 오히려 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세제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을 했던 부분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공약도 그렇고 세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면서 "지금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벌써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정책은 또 실패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나 은퇴자 이런 분들은 이게 집 한 채가 전부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