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새 건강보험 개혁안' … "보험사 대신 '개인'에 보조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개혁법)'의 대안으로,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이날 백악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하면서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들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개혁안은 국민들은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 투명성을 요구해, 특수 이익집단이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