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 이견 속 '정부 뺀'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입법예고안 수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 정책위원회 주관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도 연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의논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 대로 수사와 기소에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임으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정부 측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윤창렬 단장과 노혜원 부단장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반적인 입법 취지를 비롯해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해당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진단이 당의 입장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묻는 질문에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으니 종합해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청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 등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공청회 진행을 두고 '보여주기식 과정'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과거 역할극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처럼 대략적인 청사진을 그려놓고 절차상의 허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번에는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문 교수들이 토론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질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