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2차 종합특검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 "죽은 권력 부관참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개혁신당은 야권 공조 차원에서 해당 법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될 경우 천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기로 국민의힘과 사전 합의한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며 "권력이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상대를 향한 칼날에는 잔인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8분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소속 의원 163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8명)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규명이 미진했다고 주장하며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상정했다.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후속·추가 수사를 최대 170일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는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혐의도 명시됐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이유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2차 종합특검법은 16일 오후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1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