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의혹' 尹 첫 공판 … 공소사실 전부 부인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오후 3시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 등 모든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검증·공관장 임명 절차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외교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실장으로서 공관장 임명을 외교부에 전달했을 뿐 공모는 전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1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될 경우 본인에게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기가 남아 있고 교체 사유가 없음에도 외교부에 호주대사 교체 절차를 지시·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