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신설법 추진 후폭풍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집단 사퇴
  • ▲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한동수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한동수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이 14일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직격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자문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김필성·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문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해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소청이 수사에 전면 관여하는 통로를 열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검사 출신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수사사법관의 권한과 예우도 현 검사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중수청이 검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황 교수는 "공소청 검사는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면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다"며 "수사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공소청이 현행 지검·고검·대검찰청 등 3단 구조를 답습한 점 ▲공소청 조직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점 ▲항고-재항고 제도의 존속 ▲중수청의 9대 범죄 수사대상 확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