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 11월 중간선거 최대 쟁점 부상

미국의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새해들어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됐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보험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보조금 지급이 만료된 새해에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1일(현지시각) 전망했다.

보조금 종료는 공화·민주 양당이 극단적 대립 속에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장 또는 대체 입법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사안은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 기간인 43일동안 이어진 배경 중 하나다.

우선 새해에는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법안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인 하원(2석 공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총 47석을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더힐은 전망했다.

정치권의 합의가 지연되는 사이, 보험료 급등은 현실화하고 있다. 더힐은 올해 ACA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부담은 평균 114% 늘어나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보험사에만 유리한 구조라며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