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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커피값에 이미 일회용컵 카격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따로 받게 하면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고 받는 커피회사나 점주도 반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단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생겼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200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부연해는데, 컵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되 최저선은 정부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바로 뒤따랐다. 

    대부분의 카페는 일회용 컵 비용을 커피 가격에 포함해 받고 있다.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일종의 '자릿세'를 내는 것처럼, 밖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컵값을 커피값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하지만 컵 가격을 따로 받게 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도 당장 이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발(發) 커피 인플레이션"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정부는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컵당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고 전한 뒤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커피 가격에는 이미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다. 별도의 컵 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결국 인력 부담은 늘고, 소상공인의 비용은 오르며,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다.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부담, 고환율·고유가로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발 커피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재검토하라. 현장을 모를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