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정상회담 한 달… 韓美, 농축·재처리와 비관세 장벽까지 '본게임' 난관

외교부는 1일(현지시각) "(한미 외교차관이) 원자력과 조선, 원잠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원잠,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를 조속히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랜도 부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박 차관에게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 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원잠 연료로 적합한 고농축 우라늄(HEU) 공급이나 군사용 핵물질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는 사실상 일찌감치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저농축 우라늄, LEU)할 수 있고, 핵 확산 위험이 덜한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존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인 현행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 내 소위 '비확산 마피아'들은 비확산 기조를 강조하며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원잠도 미국이 건조를 승인했다고는 하지만, 연료 조달 방안 등 핵심 세부 사항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미래형 시제로 남겨졌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6조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팩트시트 내용도 뇌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330억 달러가 새로운 비용이 아니라 토지 공여, 세금 면제 등 기존의 간접 지원을 10년 치로 계량화해 보여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접비 항목은 예산 항목이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이러한 산정 방식을 과거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기여를 부각하기 위한 수치 제시'라고 해명했음에도 미국이 330억 달러를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SMA)에서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아 추가 요구를 할 여지는 남는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SMA 협상에서 이 330억 달러를 근거로 더 많은 현금 기여를 요구하거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팩트시트에는 '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명시되긴 했지만, 안보 비용의 상한선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팩트시트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이 향후 중국 견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엿보인다.

한미동맹 현대화 부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력과 한국 주도의 대북 재래식 방위 주도 뒤에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사실상 언급됐다.

이어지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부문에서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합법적 해양 이용 수호, 국제해양법 합치,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안보 공조 요구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같은 날 발표한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2만8500명) 및 태세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에도 여전히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대중(對中) 억제 태세를 재조정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육군 전력이 '북한 전용 전력'으로서 축소·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C4ISR·우주·통신 자산에서 한국의 독자 능력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만큼, 전작권 전환 속도전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 겹칠 경우 안보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