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채금리 치솟는데 … 110조원 추경용 국채 추가 발행 추진

재정 악화 우려로 일본 국채 금리가 치솟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1조6900억엔(약 110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NHK는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 추경예산안 규모를 약 18조3034억엔(약 172조원)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채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은 13조9000억엔(약 130조원) 규모였고, 당시 국채 발행 액수는 6조6900억엔(약 63조원)이다.

신규 발행 국채 중 공공사업비 등의 재원이 되는 건설국채는 3조엔(약 28조원)대, 적자국채는 8조엔(약 75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국채 발행액은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의 3조6100억엔(약 34조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5회계연도 전체 국채 발행액이 42조1000억엔(약 39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본예산 편성 시 국채 발행액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방만 재정이라는 지적이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경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예산안 통과에 의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은 절대로 건전화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걸고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응해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지속 중이다.

일본 재무성이 전날 실시한 4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3.555%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20일 40년물 국채 수익률도 3.74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대규모 경제 정책이 국채 대량 발행으로 이어져 국채 수급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