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커지고 검찰 힘 잃었다 … "檢 보완수사권·전건 송치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경찰과 검찰의 권한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 

계엄과 정권교체를 거치며 경찰의 수사권은 강화된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며 권한이 축소됐다.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청 중심의 수사는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분담하는 새로운 구조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새로운 수사 체계에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수사권을 독점할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경찰은 일반 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경찰과 중수청 등 행정안전부 산하로 집중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사건은 54만9426건으로, 4년 만에 41.2% 증가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전건 송치 제도는 사라졌다. 현재는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검찰 특수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기존 검찰의 수사 권한이 행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에 정부‧여당이 경찰 권력을 통해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으로 견제한다고 해도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통제 공백은 존재한다.

경찰 권한의 오남용과 독점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건 송치 제도의 부활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중수청·공수처로 수사권이 분리되지만, 수사기관 간 역할 충돌과 책임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세 기관 간 역할 분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세 기관이 각각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했고, 결국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검찰청 정책 자문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3회 회의에서 전건송치 제도와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차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수사 지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며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 권익 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