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확률 낮다며 항소 반대하더니 … '깜짝 승소'에 숟가락 얹기 급급한 당정

정부의 론스타 대상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소송이 13년 만에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항소를 반대했던 여권이 돌연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둔 쾌거"라고 주장하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승산이 없다', '이자가 늘어나면 네가 물 것이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만약에 졌다면 김 총리가 (브리핑을 하러) 나왔을까. 전혀 아닐 것"이라며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4000억 원을 지켰다.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도 생각한다"며 "김 총리에게 과연 이 소송 내용을 아는지 물어보라. 저는 모를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왜 취소 소송을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CSID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며 "한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로펌만 배 불린다"며 정부의 항소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승소 결정이 나오자 김 총리는 전날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항소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한 전 대표의 사과 요구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 정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있는 거지 않느냐"면서 "그럼 법무부에서 국제 법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넘은 사건 아니냐"면서 "사모펀드라는 론스타는 산업 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도 정부에서 허가해 준 데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