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윗선 지시 밝혀져야" … 법무부 장·차관 모두 고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외압의 실체와 윗선의 지시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를 통해 그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며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말했는데, 신중한 검토에 대해 검사들을 항명으로 조치하겠다고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항소 포기인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7400억 원이 추징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사실상 지휘함으로 대장동 일당이 범죄 수익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됐다"며 "남욱과 그 일당은 벌써 현금화를 위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아 현금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 (범죄 수익을) 갖도록 지휘한 것과 다름없는 장관과 차관,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민정 라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특히 김현지 실장 등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 장관과 차관이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