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 … "사전 허가 시 수출"

대만 당국이 첨단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적 첨단 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만 경제부는 전날 무역법 13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전략적 첨단 기술·제품 수출 통제 목록 개정을 예고하고 첨단반도체·3D프린터·양자컴퓨터 등 3대 품목, 18개 항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목록에는 고급 3D프린터, CMOS(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집적회로, 저온 냉각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SEM), 저온 웨이퍼 테스트 장비 등 반도체 관련 장비, 양자컴퓨터가 포함됐다.

경제부는 대만 기업이 통제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산하 국제무역서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출 통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로 인한 무기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는또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의 통제 목록 업데이트로 인한 무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군용·상업용 물품과 기술 수출 통제 목록 및 일반 군용 물품 목록의 개정 예고를 6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네덜란드 남서부도시 바세나르에서 출범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수출을 통제하는 다자간 국제체제다.

한 소식통은 대만 당국이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한 것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대만기업을 통한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대만 경제부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를 주도하는 화웨이와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화웨이와 SMIC는 미국의 제재에도 2023년 중국산 7나노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