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용 후 핵 처리 권한 美 정부 지지 확보하는 데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 외에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안보 분야 최대 쟁점이었던 원잠 건조 추진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잠(원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처리 권한 관련해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상선과 해군의 함정 건조 등에 대한 국내 건조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팩트시트 문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팩트시트 발표를 기점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세계 3강에 진입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는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