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카카오가 공정위 제재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서 원심 깨고 고법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 중 과징금 부분을 깨고 사건 돌려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