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로, 수천억대 배임 피해금 환수 난항""법무부 개입 정황까지 … '국정농단' 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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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이라며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는 표현을 쓰자, 국민의힘에서 "정부·여당의 낯 뜨거운 검찰 옹호가 대장동의 진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자 논평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중 상당액은 부당 이익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대 배임 피해금 환수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고 단정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가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고 내부 폭로를 했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던 대검찰청조차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법무부 주무 부서도 '항소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결국 법무부가 대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당사자"라며 "그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몸통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면피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전한 조 대변인은 "특히 법무부의 재판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며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한때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조직 해체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번은 '항소 자제'를 내세우면서 검찰을 '애지중지'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고 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정치 개입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양심까지 소모하고, 자유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냐"며 "지금 벌이는 이 모든 행태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국민은 그 기억으로 계속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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