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보고받고, 6~8월 통계로 조정대상 지정"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한 통계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자 논평에서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하고도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통계를 왜곡하거나 분식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한날한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며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통계를 권력의 도구로 오염시킨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뻔뻔한 작태"라며 지난 국감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인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72조를 들먹이며 "절차상 문제 없다"고 해명한 점을 거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조직적 은폐"라고 규탄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 하에 (10·15 대책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