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5일 '트럼프 관세' 합법성 심리 … 트럼프 '철퇴'의 운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이자 외교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세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리를 이번 주 시작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 측이 패소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재편에서의 결과에 따라 당장 10월 말 한국 등이 미국과 맺은 상호관세의 운명이 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CNN,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판결할 재판의 첫 심리를 5일(현지시각) 진행한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이번 소송을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조기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CBS는 "이번 조치로 대법관들이 연말까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했다.

만약 법원이 행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핵심도구였던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 활용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표현하면서 이례적으로 첫 심리를 직접 방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위법 판단했으며 2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법원의 판단은 IEEPA가 행정명령을 통해 수입 규제를 넘어 관세까지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인지 모호한 점, 그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관세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다만 일부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은 1977년 법이 대통령에게 특정 제한 없이 긴급상황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동안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에도 관세를 무역 관련은 물론, 비무역 사안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한 경제정책수단을 넘어 재집권 후 외교정책의 핵심도구로 활용하며 세계 각국과의 갈등과 협상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적용해왔다.

그는 전쟁 중인 국가에 일시적 휴전을 얻어내거나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사람과 마약을 막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최근 브라질에는 과거 트럼프 동맹이었던 전직 지도자가 사법처리를 받자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추가 관세 40%를 부과하기도 했다.

전직 백악관·국무부 직원이자 현재 애틀랜틱 카운슬 국제경제 의장인 조쉬 립스키는 "현대 대통령들은 자산동결이나 무역 차단과 같은 금융제재를 활용했지, 관세를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률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수개월 이상 걸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관세를 시행해 왔다.

그는 행정명령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지정하고, SNS를 통해 추가 관세 위협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대응한다. 실제 10월 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반(反)관세 광고가 방송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관세 조치를 내렸다.

립스키 의장은 "대통령들은 관세를 일반적으로 '정밀도구'처럼 사용했지, '쇠망치'처럼 쓰진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핵심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직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보조관이자 현 미국 안보 싱크탱크 CNAS 디렉터인 에밀리 킬크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하는 방식은 전례가 거의 없다"며 "관세를 통해 특정 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대규모 경제 공격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이 트럼프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서 IEEPA가 대통령에게 폭넓고 유연한 긴급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정 권한 사용을 제한하는 데 신중한 편이다. 대법관 9명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됐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외교·경제정책에 대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기존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의 경제전략 전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AP통신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외국 정부가 최근 체결된 무역합의를 다시 협상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9월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달러(약 128조7900억원)로, 이는 9월30일 종료된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면 이미 받은 돈을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수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은 심리기간에도 계속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환급대상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모든 기업이 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어떤 기업이 환급대상이 될지를 별도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밝혔다.

다만 킬크리스 디렉터는 "대법원판결이 불리하더라도 관세 사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시행 속도만 느려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송에서 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대법원 소송의 대상이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야의 방대한 무역을 포괄한다"면서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를 이용해 관세 정책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조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의 근거이기도 하다.

백악관 측은 위헌 판결에 대비해 대체 방안도 준비 중이다.

립스키 의장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백악관은) 백업 옵션이 차례대로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우린 백업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법과 국가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할 긴급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