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3차 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예정李, 직권남용 맞고발 검토…"불필요한 소환"직무 정지 상태 발언, 법적·표현 자유 쟁점검찰 기소 여부 관건…수사 남용 공방 예상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을 상대로 '역공 시나리오'를 가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세 차례 조사 끝에 "불필요한 소환이었다"며 경찰을 정면 비판하고, 조서 열람 후 직권남용 혐의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맞고발'이 현실화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고발 검토가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정치적·상징적 의미를 갖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경찰 "불구속 송치"에 … 이진숙 '맞고발 카드' 검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요구권과 소환권을 남용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남용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3차 조서를 검토한 다음 수사 경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만큼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등으로 경찰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이번 조사를 '정치적 압박 수사'로 규정한 셈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오늘 조사가 필요했나 생각했다"며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다 마쳤고 오늘 조사는 기존에 얘기했던 바를 재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있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며 "정말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경찰은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으로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들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펜앤마이크TV 등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의 고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법조계 "경찰 고발, 법리적 다툼 예상…상징적 의미"

    법조계에서는 이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고발 검토가 법리적으로 판단이 엇갈릴 수 있지만, 정치적·상징적 의미를 지닌 움직임으로 평가된다고 본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발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한 것인지 개인적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관건"이라며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가 되더라도 중죄로 처벌받기 어렵고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반복 소환했다고 해서 곧바로 직권남용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전 위원장이 억울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언론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인 셈"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지만 보복 수사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아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