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조작정보 악의적 유포시 5배 손배" … 국힘 "전 국민 입틀막법"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고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제도 도입 등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인지 여부는 주관적 사정일 수 있어 국민의힘은 결국 우파 '입틀막'을 위한 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근절안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 정치적 입장과 견해 차이를 넘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도가 지나친 허위조작 정보가 넘쳐난다"며 "심지어는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는 허위조작 정보까지도 심심치않게 눈에 띄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언개특위는 이날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다만 단순 허위정보는 제외하고 게재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게재자의 경우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식 근절안에 대해 "언론을 장악하고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 문제되고 있는 김현지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구성요건을 말하고 있지만, 허위조작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켜도 민주당이 우파 패널 한 두명, 보수 유튜버 두 명, 우파 매체 두 곳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면 모든 국민의 입틀막은 끝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의 전공"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내쫓겠다며 허위조작정보 가지고 선동하다가 국민에게 딱 걸렸다. 그런 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뭐겠나, 검찰도 경찰도 다 장악했으니 이제 이 법은 오로지 민주당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다른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