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정부,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거절"현지 한인 안전 위해 인력 늘려야"
  • ▲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이 지난 10일 살인과 사기 혐의로 A 씨 등 30에서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8월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처
    ▲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이 지난 10일 살인과 사기 혐의로 A 씨 등 30에서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8월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 범죄가 급증했지만, 정부는 대사관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업무량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지 한인 범죄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력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작년 전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는 경찰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었지만,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 1명씩 추가 투입된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인 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지 업무 담당 인력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