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주진우 폐부 직격 "민주당, 李 대통령 유죄 확실하니까 배임죄 없애려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들의 경영 관련한 부담을 고려해 폐지해달라고 요청해 왔던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업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한 전 대표는 "이상하지 않느냐.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 부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배임'이 핵심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