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조지아 구금사태로 한국 내 한·미관계 우려 제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의회 측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2일(현지시각)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한·미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 도전과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꼽았다.

CRS는 "9월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업체 현대의 제조공장에서 진행된 이민단속작전으로 양자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당국은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차후에 공개했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CRS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의회에 법안 하나가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지향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CRS는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對北) 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CRS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 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CRS는 한·중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라면서도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 노선 탈피 의사를 밝힌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 규정했으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을 언급한 뒤 현재 대략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CRS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관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짚었다. 해당 협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협상을 거쳐 일부 수정됐다.

이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중 일부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엄 및 탄핵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6월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또 여당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의석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함께 실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전의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나 한·미·일 협력 강화를 수용했으며 과거 일본과의 역사 관련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