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조지아 구금사태로 한국 내 한·미관계 우려 제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가 한·미관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CRS는 12일(현지시각) 공개한 한·미관계 보고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에서 최근 조지아주 단속 사건을 양국 관계의 잠재적 도전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한·미관계에는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그 사례로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단속 사건을 언급했다.

CRS는 "9월4일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자동차업체 현대의 제조시설에서 진행된 이민단속 작전이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이민정책과 외국기업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단속 당시 미국 이민당국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모습 등을 공개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언급됐다.

CRS는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파트너 위드 코리아(Partner with Korea)' 법안도 소개했다. 이 법안은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동맹의 또 다른 변수로 꼽았다. 이 경우 대중 관계 관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이재명 정부의 외교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억제(deterrence)에 방점을 찍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관여(engagement)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지적됐다.

CRS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은 주요 합의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동맹의 중요성과 강력함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규모, 중국 대응 전략 등 주요 동맹 현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현재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2012년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관계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일부가 FTA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적 논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계엄령과 탄핵 정국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대선에서 당선됐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 정당으로 소개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보다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나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를 수용하고 일본과의 기존 역사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