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편법으로 소비쿠폰 뿌리나" … 정부 재원 꼼수에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방식을 두고 "편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우회적 재원 마련과 지자체에 대한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질의에 "소비쿠폰 비용을 마련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인해 보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이제 통과한 단계고 본회의 통과는 9월 말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넣고 이를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 뒤 소비쿠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과정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소비쿠폰으로 불고기를 먹을 때 과연 맛있겠느냐"며 "편법을 동원해 예산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재난관리기금 우회 사용을 반복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 시절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전례가 있다"며 "집권 초기부터 선심성 정책을 위해 동일한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경기 부양 효과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사전에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때마다 지방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와 상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