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대전환 필요 … 규제 혁신 기구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지 항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다"며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첨단, 신산업 분야 등에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제적인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재정 규제와 같은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생산적 증권에 대한 금융 투자 촉진,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여러 장애물 때문에 국민의 해외 직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