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위헌성 진단 토론회서 한목소리전문가들 "입법 통한 공·민영 방송장악 시도""소급입법 등 법치주의 원칙 위배 요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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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 중인 '방송3법'이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토론회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김기현, 배현진, 김장겸 의원과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인철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 오정환 전 MBC보도본부장, 이인호 중앙대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나섰다. ⓒ정상윤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 개회사에서 "민주당 방송3법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으로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8일 YTN 김백 사장의 사퇴 사례를 언급하며 "법 통과 전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공·민영 방송장악뿐만 아니라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장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격려사에서 "방송3법은 언론을 민주당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졸속 입법으로 방송의 정치적 편향과 노영화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제라도 당과 국민이 힘을 모아 방송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사장추천위나 편성위원회 등의 구성 방식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방송 경영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며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민주당 방송3법의 위헌성과 구조적 위험성을 일제히 비판했다. -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조기 교체하고,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아울러 민주당이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 마비를 고의로 유도한 뒤 이를 명분 삼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노조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규정에 대해 "방송사의 실질적 경영 주체를 내부 노조로 전환시켜 공식 경영조직을 형해화한다"며 "방송의 공적 책무는 희석되고, 상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특히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명령한 부칙 등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소급입법이 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 ▲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토론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동조합은 특정 이해집단일 뿐 방송 독립성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경영권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방송3법은 방송 편성과 인사권에 노조 합의권을 부여해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방송 경영에 노조가 이처럼 깊숙이 개입하는 구조는 유례가 없다"며 "민주당안은 사장추천위 구성에 노조가 합의권을 가져 사실상 사장 인사권을 좌우하게 되는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 추천 구조에 시민단체·노조 등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이사회 구성을 주도하게 되면, 방송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뒷전이 된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마비시키는 구조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 ▲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방송법 등 개정은 신속하고 영구적인 방송 장악시도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방송3법은 언론과 시민사회까지 특정 진영이 장악하는 '5부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며 "민주주의 파괴의 전조이자, 전체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주관했다.
- ▲ 좌측이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인철 변호사.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현장에는 강명구·곽규택·박정훈·서천호·신동욱·유상범·유용원·이인선·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진우·최수진·최은석·추경호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해 방송3법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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