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등 24개 언론·시민단체 연대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투위 결성"방송 편성 및 인사에 노조 참여 반대"
  • ▲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24개 언론·시민단체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방송 3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24개 언론·시민단체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방송 3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노조가 인사와 방송 편성에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체를 만들어 주목된다.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24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출범식을 열고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의 단독 처리에 이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우리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폭주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력'에 분노하며, 이에 단호히 맞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방송3법 개정안은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노총에 넘겨주는 매우 위험한 악법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권을 바꾸더라도 방송사의 거버넌스는 좌편향에서 한 발 짝도 벗어날 수 없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영구 장악 법'이자 '대못 법'"이라며 "국민의 방송을 특정 이익세력에 넘기는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투위는 ▲방송3법 개정안 폐기 ▲방송3법 재논의 후 여야 합의로 확정 ▲공영방송 편성에 노조가 참여하는 모든 제도 '원천 배제' ▲민영방송 경영권에 대한 입법적 간섭 중단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방송3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위헌소송 등 법적·사회적 저항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투위는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방송의 편성과 인사를 노조가 좌우하도록 만들고, 민영방송 인사와 사장 임명까지 노조가 개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방송3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특정 성향의 인사로 채울 수 있게 만들었다"며 "편성위원회·사장추천위원회 등 갖가지 장치를 조합해 대선이나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방송사는 언제나 좌파 세력의 손아귀에 남도록 고정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성 책임자도 노조와 합의해야 임명할 수 있고, 보도 책임자는 노조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장 선임은 노조가 주도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공투위는 "게다가 이런 '노영방송 시스템'을 '민영방송'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특히 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장·보도국장 임명에 노조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그렇게 새 사장이 뽑히면 현 사장은 곧바로 나가도록 부칙에 소급 입법으로 규정했으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공투위는 "우리는 방송3법 개정안을 '민노총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한다"며 "'민노총 방송 장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의 방송은 민노총의 방송으로 전락하고,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공론장은 좌편향으로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단순한 방송사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공투위는 "국민을 무시하고, 노조만 바라보며 방송3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당신들이 외면한 그 국민이 하나둘씩 일어나 바위가 되고 산이 돼, 무도한 방송 장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투위는 ▲가짜뉴스퇴치범국민투쟁본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정언론국민연대 ▲국민노동조합 ▲국민수사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언론시민행동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시민단체길 ▲일반노동노합 ▲자유민주총연맹 ▲자유민주를위한국민운동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한국도농상생연합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3.0 ▲환경문화시민연대(가나다순) 등 총 2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