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공세에 중진회의 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불가피"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대여투쟁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진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농업 2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회의에는 주호영·윤재옥·조배숙·김상훈·안철수·윤영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중진회의를 마친 뒤 "소수야당으로서 협상하지만 협상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쟁점 법안들이 상정된다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쟁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순 있지만 민주당은 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쟁점 법안 관련 여야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제일 좋은 방안은 여야 간 이슈에 대해 서로 논의해 숙의 결과 합의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한 번 만난 적 있고 앞으로 계속 소통하며 의견차를 좁혀나갈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를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야당 입장에선 강하게 저항하고 그런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추진 방향 등은 내달 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방침이다. 안철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가능한 노동자 파업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가능하게 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집중 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가 5주를 보유한 회사에서 이사 2명을 뽑는다면 이 주주는 총 10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학계·임직원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체 이사회의 40%를 국회 추천 몫으로 규정해 '언론장악' 우려를 안고 있다. 

농법 2법 중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값이 일정 기준을 넘기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주요 농수산물의 시세가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29일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방송장악 3법에 이어 어제(28일)는 상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를 하는 등 입법 폭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쟁점 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 무더기로 상정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원들께선 다음 한주(8월4일~10일)는 한 분도 빠짐없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