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세수 증대책 일환 검토도입 시 삼성·애플 등 기술 기업·개인도 타격 예상현행 최대 1400만원 정액 부과업계 '이중과세' 반발…저지 시도 나설 듯
  •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출처=AFPⓒ연합뉴스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허 보유자에게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수수료 체계가 도입될 경우, 매년 수천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술 기업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당국자들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주도로 세수 증대 및 연방 정부 재정적자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허의 가치를 따져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지식 재산권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국 정부가 거둬들일 액수는 수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WSJ은 예상했다.

    현행 제도상 특허 보유자는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일정액씩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지불한다. 액수는 보통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약 1400만원) 수준이다.

    특허의 가치를 기준으로 새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특허 보유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특허 보유자들에게는 사실상 새로운 재산세 부과와 다름없는 조치라고 WSJ은 풀이했다.

    현재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가치 총액은 수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 각각 연간 수천개의 특허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수수료 부과 대상인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인공지능(AI)이나 보건 등 관련 특허로 확보한 수입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가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기업들의 반발이 빗발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들이 새로운 특허 수수료 도입을 저지하려 나설 것이라고 WSJ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