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동아시아 유사시 美 핵무기 사용 도상연습"

미국과 일본이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가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논의를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매체는 보도했다.

27일 교도통신은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의 일환으로 실시된 도상 연습에서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설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일본이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 사용에 따른 과제를 검토했다고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두 나라의 논의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핵 억지력 의존을 심화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매체는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장 최근 이뤄진 미·일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2010년 시작된 이 협의는 매년 1∼2회 개최된다.

한편,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한 일본 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