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통상참모 "韓, 철강·차 관세 인하 매우 힘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12일이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인 철강,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의 전망이 나왔다.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과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기타 관세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미국은 이를 국가 안보 조치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품목에 대한 미국 시장 접근 허용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그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에게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같은 국가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별도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과 자동차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인하뿐 아니라 품목 관세 인하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 전 대행은 한국의 품목 관세를 인하하려면 일본과 EU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어려운일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미국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이 과거에 비해 쇠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인들이 철강과 자동차 산업 일부를 계속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투표한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투자 실적, 투자 계획, 제조업 협력 등이 협상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본 전 대행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에 대해 "양보가 아니라 어차피 하려고 했던 일"이라며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제조업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하려던 것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해 협상 카드로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국의 방위지출 확대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유럽인들은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결국 2024년 기준 미국이 660억달러가량 적자를 낸 한미 무역수지 개선이 핵심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본 전 대행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2017년 미국 상원이 라이트하이저 대표 임명 인준을 미루는 사이에 USTR 임시 수장을 지냈고, 2019년까지는 USTR 법률고문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