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옵션'급 강력 억제 수단, 첫 적용할까"합의 실패시 현실화 가능"…독일 등 다수 회원국 검토 중美 디지털·투자 부문 때릴 보복 수단
  • ▲ 유럽연합(EU) 깃발.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유럽연합(EU) 깃발.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월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독일을 포함한 다수 EU 회원국들이 미국산 서비스 전반을 겨냥해 강력한 보복 조치인 '반강제 조치법(ACI)' 발동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외교관들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실패할 경우 반강제 조치법를 통한 대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강제 조치법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넘어 수입·수출 쿼터 제한, 라이선스 발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연간 약 2조유로(약 2800조원) 규모인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미국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체 계약의 50%를 넘을 경우 입찰 자체를 배제하거나 감점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등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제재, 금융시장 접근 및 지식재산권 보호 축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 법은 2023년 말 발효됐으나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다. EU 내에서는 '핵 옵션'에 비견될 만큼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반강제 조치법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강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데 최대 4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강압 행위가 확인되면 회원국들에 이를 보고하고, 회원국들은 8~10주 안에 '적격 다수' 찬성을 통해 이를 확정할지 정한다.

    이후 협상, 회원국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이 법이 최종 발효되는데, 전체 절차는 1년가량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