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동맹에도 고율 관세, 결국 미국 안보 약화 초래"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는 부과하는 등 똑같이 대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미국 내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됐다.

컬런 헨드릭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21일(현지시각) PIIE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동맹과 적국에 똑같이 관세를 휘두르면 미국은 덜 부유하고 덜 안전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헨드릭스 위원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 접근 방식은 동맹, 경쟁자와 적, 진정한 중립국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동맹 내 갈등을 더 키우고, 집단 억제력을 약화하며, 중국 같은 잠재적 적들에게 이런 분열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파트너들에게는 관세를 아주 조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는 탄탄한 동맹, 그리고 안보 파트너들과의 예측 가능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의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60개 이상의 국가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8%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이 동맹이 미국의 억제력과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기지를 제공하며, F-35 전투기와 같은 고비용 첨단무기의 연구개발 비용을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맹이 서로 무역장벽을 낮춰 무역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군사 역량 강화에 투자할 자원이 늘기 때문에 동맹 전체가 혜택을 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헨드릭스 선임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사이 지점인 '군사 동맹 간 자유무역'이라는 중간 길을 택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