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고등학교 세계사 선생, '일본인 퍼스트' 내세워 日 선거판 흔들어

20일 치러진 일본의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극우 성향의 신생 참정당이 의석을 크게 늘리며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을 휩쓴 극우 열풍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현지에서 나온다. 기본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과 뒷걸음치는 실질임금, 양극화에 허덕이는 시민들의 불만을 파고들었다는 평이다.

21일 오전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례 1석 결과는 미정)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수는 47석으로 과반 유지에 실패했다.

이는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1999년 출범한 이후 역대 최소였던 46석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고 NHK는 전했다. 1999년 이후 자민당 의석수만 보더라도 제1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07년의 37석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더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2009년에는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먼저 참패한 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부진했다. 자민당은 승부처로 평가받는 1인 지역구 32곳에서 14승 18패를 기록했다.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28승을 거뒀다. 비례대표 12석도 역대 최저와 같은 수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의 경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패했다.

일본 언론은 쌀값 급등에 따른 고물가, 정체 상태에 빠진 미·일 관세 협상 등을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한 우익 성향 첨정당의 약진이다.

참정당의 종전 참의원 의석수는 2석에 불과했지만, 투표 결과 이번 선거로 총 14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참정당은 참의원에서 예산을 동반하지 않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인 11석을 넘겼다.

참정당은 현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 의원을 중심으로 2020년 4월 창당된 신생 정당이다. 가미야 의원은 간사이대 졸업 후 몇년간 고교에서 세계사와 영어를 가르치다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 2012년 자민당에 입당해 중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유튜브 등 인터넷 채널을 통해 음모론이나 보수 성향의 정보를 설파하다가 2020년 뜻을 함께하는 지인들과 시작한 게 지금의 참정당이다.

중앙 정계에는 참정당 비례대표로 2022년 참의원 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놨다.

그는 이런 활동 과정에서 유대계 국제 금융자본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등 음모론적 세계관을 펴면서 전통을 중시하는 '우익 사관'을 강조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가 상징하듯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 돌리는 듯한 정책을 대거 내세웠다.

세부 공약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 제한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내걸었다.

그는 선거전이 공식 개시된 3일에도 "싼 노동력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자꾸 끌어들이면 일본인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면서 저소득 노동자층이 품어온 불만의 대상을 외국인에 돌렸다.

참정당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외국인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을 계기로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외국인이 생활보호제도에서 우대받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했으며 다른 정당들도 외국인 규제 엄격화 등을 말하기 시작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집값이나 집세 상승 원인 중 하나가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구입 증가"라며 "외국인 부동산 구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은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실태 조사 및 운용 적정화,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등을 공약에 넣었다.

일본 정부도 선거 기간인 15일 외국인 정책 총괄 조직인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을 출범시켰다. 다만 이 조직 출범이 참정당의 인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외국인에 공격 화살을 돌리는 흐름이 아직은 전체 정치권으로 번진 것은 아니지만, 우파 포퓰리즘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대학원 교수 16일 강연에서 "구조적인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일 참정당 인기가 사라지더라도 유사한 존재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등 현지 8개 민간단체도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각 당이 배외주의 선동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인단체인 일본펜클럽은 15일 성명에서 "외국인을 문제 삼는 정책이 나오고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언비어와 차별 선동이 과거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로 이어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