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먼 前 USTR 대표보 "트럼프, 높은 관세율 새 규범 삼고자 해""특정 품목에 한해 조건 완화 가능성"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예고한 25% 관세 부과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협상을 잘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관세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 수준을 새 무역규범으로 세우려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의 무역협상에 참여했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각)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여길 만한 수준은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품목별로는 완화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한국 입장에선 매우 높은 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협상을 잘해도 평균 관세를 7∼10%P 정도밖에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교역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며, 이는 더 높은 관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며, 외교 관계보다는 거래 자체에 집중한다"고 덧붙였다.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는 "관세 예외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품목에 한해 조건이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경쟁국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완화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