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도 장병은 투입된다" … 채 해병 순직 2년, 무엇이 바뀌었나

그러나 장병들이 투입되는 대민지원 현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병력 투입이 신속하게 이뤄지다 보니 위험 평가나 장비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기본적인 보호 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장 지휘 체계의 한계도 여전하다. 한 지역에 여러 부대가 동시에 투입되면 군 내부에서조차 지휘권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채 해병 순직 당시에도 해병대 병력을 육군이 작전통제하는 상황에서 해병대 지휘관의 현장 발언이 지시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었다. 

사고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해병대 1사단 소속 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며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했다. 결국 다음 날 오전 9시 1분께 7포병 대대 소속 채 상병은 허리 높이의 수심에서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고를 당했다.

이후 군은 지휘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수칙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며 "문제의 본질은 상급 지휘관의 지시와 군 조직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 역시 단지 안전 매뉴얼 부재 때문이 아니다"라며 "매뉴얼 변화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호한 지휘체계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고, 유가족 보호나 진상 규명 과정 또한 복잡하게 만든다. 사고 이후에도 관련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민지원 구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난 시 대민 지원은 군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군이 구조 전문 인력이 아님에도 반복적으로 고위험 작업에 투입되고 있어, 임무 범위와 지휘 책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매뉴얼이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상급자의 지시와 군 조직문화가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휘체계의 명확화와 장병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