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기구, 북-러 군사협력 유엔 보고 … 美 "北, 제재 위반 심각"

국제 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7일(현지시각)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뤄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사례를 유엔 회원국에 공유했다.

MSMT 참여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미·일 등 11개국이 구성한 대북 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MSMT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북·러 군사협력 등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유엔 제재 위반이 지속하는 상황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MSMT 11개국 외 40여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해 북·러 무기 이전 등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MSMT는 한·미·일 주도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서 대북 제재 위반 모니터링 역할을 맡았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난해 4월 활동을 종료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출범한 협력체다.

앞서 MSMT는 5월29일 첫 보고서를 내고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 사례 및 증거자료를 자세히 다뤘다.

MSMT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시의적절하게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 및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MSMT가 서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한국·몽골 담당 과장은 이날 대북 제재 위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확립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대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스 베일리 과장은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매우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북한은 정교한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주민들이 (제재로 인해) 지속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논의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제 대화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얘기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아니며 논의할 주제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등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